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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총기’ 대통령 지시에 권총 예산 26배↑
경찰청, 내년 살상력 높은 ‘38구경 리볼버’ 구입키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정감사 자료
2022년 10월 06일(목) 19:40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뒤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000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 38억5000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경찰이 5대 강력범죄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15건에 불과하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히지만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 경찰관 1 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구매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권총 개발을 완료했다.

스마트권총은 탄알이 플라스틱 재질이고 화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범인이 총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고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이며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어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권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이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대량 구매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