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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농가 한 해 1000호씩 취소…“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1248호 취소…5년 연평균 999호 취소
2년 연속 증가…80% 이상 ‘농약사용 기준 위반’
전남, 전국 친환경 인증 절반 차지 ‘최대 주산지’
“날아오는 농약은 어쩌나”…농민들, 제도 개선 요구
2022년 09월 25일(일) 16:10
광주의 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드론 방제를 하는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 농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호가량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는 연평균 999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는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전남 취소 농가 수는 지난 2017년 1243호에서 이듬해 963호로 줄어들더니 2019년 729호, 2020년 811호, 2021년 1248호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남 취소 농가는 전년에 비해 53.9%(437호)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67호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60.4%를 전남이 차지했다.

친환경 취소 농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취소 면적 역시 1235㏊(2019년)→1744㏊(2020년)→2766㏊(2021년) 등으로 2년 연속 늘고 있다.

전남 친환경 취소 사유의 80% 넘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 농어업법)상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차지한다.

지난해 친환경 취소 농가 1248호의 81.7%에 해당하는 1020호는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했다.

전남지역에서 취소 농가 중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한 비중은 2019년 76.8%(560호)→2020년 80.8%(655호)→2021년 81.7%(1020호) 등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약사용 기준 위반 농가 비중은 83.8%(2019년)→83.9%(2020년)→85.1%(2021년)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53.7%(7만5435㏊ 중 4만528㏊)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 인증 농가 수는 2만4927호로, 전국(5만5354호)의 45.0%를 차지했다.

인증 건수 역시 전국의 33.6%에 해당하는 9323건에 달했고, 출하량은 전국의 26.1%인 13만5235t을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난 것도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친환경 인증 검증 시스템의 합리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염된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친환경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관련한 건의를 접수했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인증업무 표준 안내서’를 연내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사 요건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하고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을 뜻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