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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2022년 09월 21일(수) 18:30
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사진>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중심 활동의 일환이다.

군은 상반기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로부터 건의안이 수용되는 결과를 냈다. 아울러 또다른 건의사안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이 검토 중이다.

신고센터 외에도 군은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이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군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찾아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