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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LH 전세임대주택 실입주율 50% 불과
주택 직접 물색에 복잡한 계약 등 입주자 부담 가중
전세임대 제도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2022년 09월 15일(목) 19:05
광주·전남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의 절반은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20~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광주·전남이 51.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광주가 2020년 1087명이 당첨됐으나, 실제 입주는 472명(43.42%)였다. 지난해는 758명이 당첨됐음에도 431명(56.86%)만 입주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남은 2020년 636명이 당첨돼 39.62%인 252명만 입주했고, 지난해도 380명이 당첨됐으나 174명(45.79%)만 입주했다.

청년 전세임대도 광주는 2020년 1333명이 당첨됐는데 748명(56.11%)이 입주했으며, 2021년에는 1271명 중 790명(62.16%)이 입주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55명 중 161명(63.14%), 394명 중 167명(42.39%)에 불과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주택을 찾아야 하는 데다,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이내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 역시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해 임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는 게 김병욱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