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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국무회의 의결에 “14만 전체 경찰회의” 반발
경찰국 신설 갈등 최고조
윤 대통령 “중대한 국기 문란”
신설 반대 청원 15만명 넘어서
이상민 장관 “경찰대 개혁도 추진”
2022년 07월 26일(화) 20:15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조직 간 대립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경찰 내부 반발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폭발’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에 ‘쐐기’를 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규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하는 등 양측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시간만에 15만명을 넘어서면서 법안 접수 요건이 성립돼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의결=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실제로는 경찰 12명, 일반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통제를 놓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되면서 이들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입법 청원 10만명 넘어서=이에 대응해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주도한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또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나선 가운데 청원 10시간 만에 목표 인원 10만명을 넘어선 15만1237명(오후 5시50분 기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국 신설’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공안통치’ 부활” 대정부 공세 수위 높여=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부, 경찰대 개혁도 추진키로=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