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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서삼석,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2년 07월 21일(목) 19:2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재등록 심사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서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