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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 핵심 부서장들 검찰수사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인수 의사 타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 금지…서훈 귀국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
2022년 07월 17일(일) 19:45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 핵심 부서장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들을 송환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공개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어민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이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이 담긴 것으로 보여, 공개 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또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김연철 전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서훈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어민북송 사건 국정조사 주장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사적채용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