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철회했지만…안전운임제 보완·입법 논의 험로
화물연대·국토부 지속 추진 합의
국힘, 한시적 연장에 무게
국힘, 한시적 연장에 무게
2022년 06월 15일(수) 19:15
 화물연대가 정부와 협상 타결로 파업을 종료한 15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완성차를 실은 카캐리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해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보완 또는 입법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여서 언제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라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라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여서 언제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