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과 지역 간 격차 전반을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76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및 광주~대구간 달빛 고속도로 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트 구축, 광역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 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는 그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가와 지자체 간 기능 재조정, 지자체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자주재원 확충,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분권혁신특구 조성, 주민투표제도 개선,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과제의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 지역별 인구, 기업 수, 기반시설, 경제 여건, 소득 수준 등을 분석, 5년 뒤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