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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아동·청소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에 지역사회 반발 거세
시의회 “특정계층 지원 옳지 않아” 예결위서 전액 삭감키로
2022년 04월 10일(일) 21:55
광양시청
광양시가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씩 ‘광양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한 것에 대해 광양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 2만6000명에게 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10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과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등교라든지 정상적인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하고 부모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광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기간(7~14일) 중 12일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시가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예비후보들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과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난이다. 논란이 일자 대다수 광양시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양시의회 A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적인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B의원도 “현재 전액 삭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간 의견이 모이는 중인데 삭감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 여론이 들끊고 있고 민원이 엄청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높다. 최근 조직개편부터 지원금 예산 편성 등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의회 존중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차 20만원(299억원), 2차 25만원(372억원), 3차 30만원(448억원) 등 시민 1인당 75만원(총 1119억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급액 최고를 기록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