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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차질없이 추진
물가 상승 등 사업비 늘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
증액 규모 등은 KDI와 협의
2022년 01월 24일(월) 19:25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사일정 연기가 우려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검토했던 기획재정부가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광주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재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 후 물가상승,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 현장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2단계 사업 예산이 기존 2조2114억원 보다 9000여억원이 증가한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예산이 기존 추정액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애초 광주시의 막대한 추가 예산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타 자치단체 관련 사업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면서 원자재가 등 관련 물가 등이 치솟은 점을 집중 부각하며 기재부를 설득했다.

실제 광주도시철도2호선은 2002년 10월 기본계획이 최초 승인되고, 2010년 12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지만 1단계 건설공사는 2019년 9월에서야 시작됐다.

이마저도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민선 7기 들어 2018년 11월 시민 공론화를 통해 16년간의 논란을 매듭지었다. 당시 시민참여단(243명) 중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191명(78.6%)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이 원자재부터 인건비, 땅값 등 모든 비용이 치솟았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가 상승까지 겹쳤다.

여기에 전체 구간 중 일부는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고, 터널 구간 추가도 예상돼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 공사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도 사업비 증액의 주 요인이 됐다.

광주시는 일단 최소 물가·임금 상승으로 2357억원, 법령 개정으로 1700여억원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지하화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타당성 재조사 면제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산증액 규모와 적정성 등을 검토 한 뒤 최종 사업비와 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6개월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2단계 사업에 착공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의 주된 목표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테니 합의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