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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처벌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2022년 01월 24일(월) 00:05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건설 현장 안전 대책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이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중견 협력업체가 취약화되고, 비용 절감이 목적인 발주자에 의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전 감시 기능마저 보조원으로 전락, 건설 산업 현장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발주자가 시공업체나 원청 회사에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 업체 대표의 처벌을 가능하게 할뿐이지 발주자 책임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주자·시공자·감리자·설계자·지자체·원청사·하청사·작업자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도 “특별법에서는 발주처가 건설 공사의 발주·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의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건설 현장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하고 있다. 제도적 허점 탓에 의사결정 권한이 큰 발주자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