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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환경부가 결정을-이진택 전남지역본부 부국장
2021년 12월 07일(화) 00:00
이진택 전남지역본부 부국장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발상은 2017년 10월 향년 79세로 세상을 뜬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구례군에 콘도미니엄과 리조트, 골프장,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화엄사 아래에 올해 초까지 한화그룹이 운영했던 콘도와 리조트를 건립했고, 그곳으로부터 노고단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를 전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1983년 명성그룹이 해체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잠잠하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1990년대 산동면에 지리산온천이 개발되면서 재점화되기 시작해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5년 7월 지리산온천랜드의 개장으로 탄력을 받은 케이블카 사업은 1997년 9월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허가 신청과 반려가 반복돼 왔고 올해 12월 구례군이 환경부에 다섯번째 신청을 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구례군은 환경 훼손 지적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을 기존 4.3㎞에서 3.1㎞로 줄이고 종착 정류장도 노고단에서 주변 종석대로 옮기는 변경신청서를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구례군외에도 남원, 함양, 산청 등 인근 4개 시군이 모두 설치를 요구해 온 사안이다. 환경부는 4개 자치단체가 합의해 한 개 노선을 정해 오면 허가를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까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다. 이는 언뜻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지역 정서상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다.

입장이 난처한 환경부가 권한 행사를 뒤로 미루고 공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고 보아야 한다. 합의를 종용할 일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이 정한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잣대로 불허든 허가든 결정하면 될 일이다.

허가 반려시 마다 붙은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비 등 비용이 수 억원 넘게 들어갔다. 그동안 4개 자치단체에서 쏟아부은 예산을 합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 환경단체들은 4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못할 경우 당연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계산해보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더 살린다”며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결정할 때다. 자치단체나 환경단체의 눈치를 볼때가 아니다. 환경부는 가부를 명확히 해 행정력 낭비와 세금의 출혈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무엇이, 어떤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