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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CC 나주시 자문단 해체…나주시장 공개토론 하자”
시민단체, 자문위원 편향성 문제 삼으며 민관거버넌스 도입 촉구
2021년 11월 30일(화) 20:00
부영CC 전경. <광주일보 DB>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나주시가 꾸린 ‘특별자문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문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킨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성 요구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등은 30일 성명을 내고 부영CC 관련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나주시 특별자문단 해체를 주장했다.

단체는 5명의 전문가 자문위원 중 4명이 건축전공으로 특정분야에 편중된 데다, 이들 중 3명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로 드러났다며,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과 공공기여 규모 측면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관련 전문가와 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부영특혜 이슈에 목소리 내오지 않았던 기초의원이 자문단에 합류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그러면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도시계획(토지용도 변경 등)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민관거버넌스 도입을 요구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8월 부영CC 부지 75만㎡ 중 53%인 45만㎡(감정가 806억원)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남은 부지 35만㎡에 아파트 5300여 가구를 짓겠다며 자연녹지로 묶인 땅을 아파트 건설 가능 용지로 바꿔달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나주시에 제안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최종 권한은 전남도에 있으나 현재 나주시 단계에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부영주택측 요청대로 토지용도가 바뀌고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부영측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