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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소비쿠폰 지급…민생안정 총력
내달12일부터 휘발유ℓ당 164원↓…역대 최대폭
외식 등 9개 소비쿠폰 사용 재개…2300억원어치
2021년 10월 26일(화) 16:35
11월부터 국내 방역 시계는 ‘일상 회복’에 맞춰지면서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진다.북적거리는 광주 동구 충장로.<광주일보 자료사진>
당장 다음달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

유통·제조·서비스 전 산업부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쇼핑주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1일~15일)도 2주 동안 병행하면서 경기 부흥과 방역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가 안정 대책은 ‘유류세 20% 인하안’이다.

15%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인하율을 내걸었다.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린 가장 최근 시기는 유류세 15%를 인하한 지난 2018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과 인하 폭을 7%로 축소한 2019년 5~8월이었다.

유류세 20% 인하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된다. 단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인하 조치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 0.33%포인트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파격적인 원칙도 내놓았다.

이는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결정으로,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11월부터 국내 방역 시계는 ‘일상 회복’에 맞춰지면서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진다.

당장 27일부터는 집합금지·제한업종 80만명에 대한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지급이 실행된다.

또한 방역지침 안에서 11월 초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 국내 최대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병행하면서 민간 소비력을 높이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소비쿠폰 지급 종류는 농수산과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 스포츠 등 9종이다.<표 참조>

농수산 부문 739억원, 숙박 565억원 등 예산 규모가 2282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10월28일~11월11일)과 연계해 축산물을 최대 25% 할인 판매하고 김장철 주요 채소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할인 행사를 확대한다. 김장철 농축산물과 수산물 1인당 할인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하면 1만원 환급해주는 기존 행사도 재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