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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개발 초래 용도지역 변경, 근본적인 개선 시급
대장동 개발 사건 계기…녹지, 상업지역 바꿔 막대한 이익 차단
혁신도시 부영주택 대표적…개발 수익, 공공기여 비율 높여야
2021년 10월 19일(화) 00:00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개발업체, 공기업 등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데 비해 지역 및 공공에 기여하는 바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발 계획에 따라 손쉽게 녹지·공업지역 등 저렴한 토지를 고가의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지자체들의 관행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발에 따른 수익이 개발업체에게만 집중되게 하는 법·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녹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개발이다. 부영CC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특혜’ 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와 나주시는 이를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40만㎡)를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녹지를 없애고, 아파트 숲을 짓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업체의 개발계획에 대해 나주시가 사실상 방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의 편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개발 대상이 되고 있는 광주 평동지역, 산정지구, 일신·전남방직 부지, 금호타이어 부지 등은 공업·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분양해 수익을 내려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자체 예산 투입 없이 부지를 개발하거나 토지소유주들이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업체에게 부지를 넘기는 등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라 개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이들 개발업체의 조건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이 없고 개발계획도 비공개로 추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러한 개발이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해당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기존 경관이나 장소성 등을 완전히 파괴·훼손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개발의 경우 마치 지역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한다고 해놓고 잔여지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비상식적인 사례”라며 “이 외에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업체에게 손쉽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개발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개발수익을 사전에 추정해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