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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경제기반 열악한 호남 소상공인 적극 지원해야”
광주지방국세청·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양세무서 신설·서광주서 신축 의견도
2021년 10월 18일(월) 19:20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8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호남지역 부가세 신고인원 66만명 중 간이과세자는 17만여명으로 26% 상당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이라며 “인구는 줄고 자영업자는 증가해 폐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한도 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고금리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은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광주지역에서 평균 2.99%, 목포 2.93% 등 고금리를 받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호황을 누리는 와중에도 경제기반이 열악한 호남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증가했고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며 “세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단순 납세자 착오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노후화된 서광주세무서 신축, 광양세무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