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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호남권 경제 붕괴…비수도권 중심 신균형 전략 절실
광주·전남 미래신산업 육성 전략
총생산·창업기업·종사자·소득세
수도·충청권에 비해 참담한 수준
예타, 낙후도 반영 등 개혁 필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발목 잡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도 시급
2021년 08월 05일(목) 22:00
광주 빛그린산단.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의 경제침체 상황은 수도권·충청권과 비교하면 참혹한 수준이다. 전국 대비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을 봐도 광주·전남 경제의 심각한 침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1987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53.6%에서 57.6%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권도 10.7%에서 13.7%로 올라갔다.

하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이 기간동안 되레 12.3%에서 9.7%로 감소했다. 호남권의 지역내 총생산을 전국 대비 비중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1987년 12.3%에서 2000년 11.2%, 2010년 10.7%, 2015년 10.1%, 2019년 9.7%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창업기업수도 수도권은 2016년 55.6%에서 2020년 59.0%로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9.4%에서 9.3%로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수 역시 수도권은 48.9%에서 51.1%로, 충청권도 9.4%에서 10.9%로 증가했지만 호남권만 10.1%에서 9.4%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산업이 침체하다 보니 지역별 소득세·법인세 세수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소득세는 수도권 62.1%, 부산·울산 등 동남권 11.2%, 대구·경북권 6.3%, 충청권 6.7%, 호남권 5.1%다. 법인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수도권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권 11.0%, 충청권 4.3%, 대구·경북권 4.1%순이다. 호남권은 3.2%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 호남권은 모든 경제지표에서 이미 충청권 하고도 경쟁이 안될 정도로 뒤지고 있다.

지역별 공장 등록현황(2017년 상반기 기준)도 수도권은 47.8%, 동남권 17.4%, 대구·경북권 12.0%, 충청권 11.4%, 호남권 9.1%였다.

경제전문가들은 갈수록 낙후하는 호남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선 비수도권 중심의 신 균형성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완전한 개혁이다. 예타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낙후도 등을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포함하고, 높은 가산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2005년부터 신설돼 추진중인 초광역 연계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면 손질도 요구된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별·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공동 재정운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끼리 협업을 통해 힘을 키우려 해도 재정문제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공동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이른바 ‘초광역 협력계정’ 신설 등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자치단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산업 특별지원정책 시행, 지역 주민주도·주민참여·주민체감 산업정책 개발, 지역 산업 대전환 지원, 메가시티 전환에 대비한 지역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비수도권 발전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터레그메드(Interreg MED)’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변방인 지중해 근처 지역(국가)간 상호 연계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엑스-마르세유 프로방스 메트로폴’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미래산업과 디지털 산업 활성화, 국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이탈리아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 시민참여를 주요 테마로 정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를 구성해 디지털과 건강·생명·과학 등을 지역산업으로 육성중이며, 호주는 남호주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 인근 일본도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각 지역별 대표 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