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컨설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광주일보의 지적<6월 3일자 1·3면>이 3일 공식 건의됐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효율’과 ‘경제성’만을 따지는 제도 운용으로 국가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고, 호남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조사 방식을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여명의 초선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발언에 나선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일보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제도가 생긴 이래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면서 예타 조사 과정에서의 지역 피해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비용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만을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18건 280조3231억원이 예타 통과 또는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사업 예타 통과·면제 규모는 14.67%에 해당하는 36조 수준에 그친다”며 “반면 수도권은 35.04%인 86조, 영남권은 26.5%인 65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호남권 투자가 극히 저조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21개로 7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반면 광주일보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은 32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28개가 통과됐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분석 결과 1.3 이상이 나오면 민간 자본 유치를 권장하고 0.8 이상은 국가 재정지원을, 0.5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지표와 정책성 평가 지표를 가산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부터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책임제, 국가균형발전, 남북 관계,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정책건의를 쏟아냈다. 그러나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부동산 정책실패나 조국 사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관련한 질문이 없었는지’에 대해 “그걸 갖고 문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쓴소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 전 장관과 부동산 등의 문제는 이미 지도부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매듭지어진 사안”이라며 “앞으로의 정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