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직무윤리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면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첫 사과메시지를 낸 데 대해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