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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한국형 손실보상’ 기준 마련”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 입법 논의 시작
김태년 “2월국회서 과감한 규제혁신”…국민의힘도 손실보상 간담회
2021년 01월 26일(화) 21:0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손실보상 제도의 입법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방침’으로 가닥을 잡아갔고,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관련 간담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영업제한손실보상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빠르고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