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소상공인·벤처 자금 지역 지원 비율 높여야
2020년 10월 28일(수) 00:00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근 수년간 해마다 감소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총 2129억 원의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원금 4조 7800억 원 중 4.5%에 불과한 것으로, 세종·제주·울산·강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 경기는 전체의 24.5%(1조 1724억 원)를 지원받았고, 인천도 8.8%(4205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 지역 지원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 4.8%, 4.6%, 4.4%, 4.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성장기반자금은 5년 이상 된 도약기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로 인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신성장 기업과 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조성하는 모태 펀드의 광주·전남 지역 투자율도 지난 10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1082억 원을 투자받아 전체 투자액 13조 5782억 원의 0.8%에 불과했고, 전남은 727억 원으로 0.5%에 그쳤다.

이들 통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 지원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상권 보호와 벤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