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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철도 현안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정치권 나선다
정부 10년 계획 내년초 확정
광주·대구 국회의원 참석
‘내륙철도 예타 면제’ 토론회
전라선 고속화 필요성 피력
2020년 10월 19일(월) 20:00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전남 현안철도사업인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호남선 정읍~장성구간.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열리고, 저속철 논란을 빚은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국회 국감 등을 통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께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광주·전남 현안 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관련법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특별법을 한목소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 현안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도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더불어민주당·북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께 국회교통위와 광주시·대구시, 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건설, 예비타당성면제 추진’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 정치권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한 뒤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224.6㎞·단선전철)를 시속 200~250㎞로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악이며, 양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내륙철도는 광주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근 막바지 용역 중인 광주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역을 통해 극락강~광주역을 지하로 연결하고 광주역 부지에 컨벤션 기능 등을 갖추는 것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광주와 대구의 물류산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향후 시베리아횡단열차 한반도 개통을 고려했을 때도 시급하게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483에 머물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대구간 노선 연장이 길어 공사비가 과다 투입되는데 현재 이 구간의 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성 기준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달빛내륙철도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대구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 광주와 대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은 여전히 시속 120km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어 전라선 KTX 사업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최근 “전라선 이용객이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9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다른 철도들도 공사 중인 만큼, 남아 있는 전라선도 하루빨리 고속철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