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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희망 주는 ‘광(光)수저길’
2020년 07월 07일(화) 00:00
[송형택 그린카진흥원 경영본부장]
한때 ‘인구 폭탄’이란 말이 있었다. 폭발적 인구 증가가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인구 절벽과 마주하고 있다.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그의 저서 ‘인구 통계 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 말이다. 40대 중후반의 인구 감소로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342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3% 늘어난 2만 4628명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진 인구 자연 감소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되어 인구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작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었고, 이는 전년보다 0.06명 줄어든 3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니 곧 인구 절벽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광주시가 ‘광(光)수저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대변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이 광수저길은 말 그대로 환하게 다가오는 꽃길로, 희망의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이 정책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보완하는 맞춤형 정책이기도 하다. 국내 첫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6월 16일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3000여 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데도 정성을 쏟아 왔다. 이 사업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적정화하는 대신 주거와 육아 등의 생활 복지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자 추진됐기 때문이다.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조성(62억 원), 공동 직장 어린이집(27억 원), 개방형 체육관 건설(100억 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696억 원) 등의 사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에 맞추어 6월 초에 광주시가 발표한 ‘광수저길’ 정책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화룡점정이라는 생각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광주시가 내년부터 출생 육아 수당을 출산 가구당 최대 68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세대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0만 원의 양육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제 보육과 24시간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발표대로라면 광주는 분명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저출산을 넘어 인구 절벽으로 지칭되는 우리 현실에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행복을 추구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만으로는 인구 증가나,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출산과 보육 등 육아 정책, 보금자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넓어졌다. 이제 광주에 젊은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마련한 광수저길을 걸으며 미래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