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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경·공수처 설치 등 난제 산적
21대국회 개원 전망과 과제
2020년 06월 01일(월) 00:00
21대 국회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지난 20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를 협치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단추 격인 원 구성 협상은 물론 국회 개원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8일인데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구성과 관련,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는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풀어야할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중이다. 반면,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문제와 각종 개혁 입법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21대 국회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