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부실한 평가기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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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부실한 평가기준 때문”
2020년 05월 11일(월) 00:00
전남도가 1조원 규모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종 실패했다. 앞으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에서 국토균형발전 조항을 반드시 비중있게 포함시키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수도권과 인접할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밀접성, 연관산업의 형성 등에서 나주가 충북 청주에 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기준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국가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객관적으로 나주가 앞섰음에도 3점차로 최종심사에 탈락하자 전남도는 평가결과 공개와 재심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주시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했다. 앞서 나주와 함께 강원 춘천·경북 포항·충북 청주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었다.

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충북 청주가 90.54점, 나주가 87.33점, 강원 춘천이 82.59점, 경북 포항이 76.72점을 획득해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이후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항목과 기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수도권 접근성과 현 자원의 활용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반영해 평가하고, 부지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서면과 발표평가로 평가를 끝내고, 현장 확인은 하자 유무만을 확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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