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처벌법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상임위서 발목
한달 남은 20대 국회…광주·전남 지역현안 법안 20여개 폐기 위기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간 연장
여·순사건 규명 특별법 계류중
내달 29일까지 처리 불발 가능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간 연장
여·순사건 규명 특별법 계류중
내달 29일까지 처리 불발 가능성
2020년 04월 27일(월) 00:00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으로 치열하게 충돌하고,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등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 법안들은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광주는 5·18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날조·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5·18 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한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법안은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민생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원을 규정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서 정부 지원을 늘려 이전 부지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 도정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 10여 가지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무소속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14명이 2017년 4월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 사업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17년 발의했으나 여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사업 대상지는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로, 법안 개정과 별개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전남 발전과 연계한 법률안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은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서남권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다. 2016년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과 손금주 의원에 의해 제출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선도 모델 육성과 차세대 ESS(에너지저장 시스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전남에 국립 섬 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안이지만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발의한 마한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민생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발의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 특별법 역시 문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 법률안은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으로 치열하게 충돌하고,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등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 법안들은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한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법안은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민생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원을 규정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서 정부 지원을 늘려 이전 부지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 도정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 10여 가지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무소속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14명이 2017년 4월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 사업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17년 발의했으나 여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사업 대상지는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로, 법안 개정과 별개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전남 발전과 연계한 법률안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은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서남권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다. 2016년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과 손금주 의원에 의해 제출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선도 모델 육성과 차세대 ESS(에너지저장 시스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전남에 국립 섬 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안이지만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발의한 마한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민생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발의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 특별법 역시 문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 법률안은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