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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약속 안지킨 여수해상케이블카…지역민들 뿔났다
2015년분 첫해만 내고 운행허가 후 태도 돌변…3년치 20억원 미납
업체-여수시 소송전…돌산 7개단체 “파렴치 기업 운행 중단” 촉구
2019년 12월 03일(화) 18:29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는 “2014년 여수시와 체결한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업체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받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 구간 조건부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체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차장 미확보 등 조건미비로 전남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 행정지원을 통해 2014년 12월 첫 운행 시작 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고 전남도에서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는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지난 2017년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 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전례 없는 기만행위에 지역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돌산주민들(돌산연합청년회 등 7개 단체 대표)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에 약속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돌산지역 주민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2014년 부도 직전이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지원과 시민들 그리고 돌산주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현재 엄청난 부를 축척했다”며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에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했다며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국장은 “그동안 돌산주민 등 시민들이 교통난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해 온 결과 해상케이블카가 막대한 수익과 함께 국내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며 “3,3%를 기부하는 목포 케이블카와 달리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전남도 허가조건과 다른 현 시 직영 주차장 운영 상황 등을 통해 운행 허가를 당장 중지 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기부금 징수 노력을 못 했다”며 “어떤 형태로든 약정한 것은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케이블카 측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한 만큼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