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목포시 예산, 사회복지 ‘과대’ 해양수산 ‘홀대’
복지 비중 42.7%로 전남 최고…“40% 이하로 낮춰야” 주장
농림해양수산은 2.1%로 최저…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키로
2019년 09월 24일(화) 04:50
목포시 본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2%를 차지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반영비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랑의 밥차 봉사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 2019년도 본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154억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7388억6900만원 대비 42.7%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타 시와의 비교에서도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수시는 28.5%(3878억), 순천시 26.9%(3125억), 나주시 27.7%(1872억), 광양시 18.7%(1820억)로 나타났다. (이하 2019년 본예산 기준, 추경 미반영, 백만원단위 절삭)

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예산 반영률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담양군 24.2%, 고흥군 21.9%, 화순군 21.4%, 장성군 21.5%, 장흥군 21.7%, 해남군 21.0%, 영암군 22.2%, 무안군 21.8%, 영광군 23.3%, 함평군 20.3%, 완도군 21,0% 등 총 11곳으로 조사됐다.

특이하게도 목포시를 포함한 서남권 9개 시·군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치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목포시의 사회복지 반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기록, 극명한 대조를 띤다.

목포시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52억원(2.1%)에 그쳤다.

지역 내 타 시의 경우 여수시 4.5%(610억), 순천시 9.8%(1137억), 나주시 16.4%(1116억), 광양시 7.9%(768억)로 집계됐다. 일선 군 단위 반영률은 대부분 20%선이었으며 많은 곳은 30%선(강진, 보성, 장흥, 해남군)에 달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목포는 서남권 수산물 집산지로 표면적으로는 전국 제1의 수산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홀대한 것으로 ‘예산 불균형 심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포시는 이달 중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와 지방보조금 및 자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7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자체심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청 안팎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목포시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 배정부터 집행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관리, 집행부 감시를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시대 일방적인 복지공약 이행과 물량 위주 복지사업에 치중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세출항목으로 꼽힌다. 시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수립단계에서부터 40%대 이하로 낮추는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포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한 의원도 “사회복지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편중이 심각하다. 최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치 논쟁도 연간 5억에 달하는 운영비가 결국 복지예산 비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아무리 그럴싸한 복지시책이라도 재정 건전성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 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현행 복지예산 분류와 편성, 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