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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조국 장관 임명은 됐지만
2019년 09월 10일(화) 04:5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해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 했으며 마지막까지 ‘데스노트’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정의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인의 반응도 여전히 엇갈린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현 정부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임명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조용히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지만 만일 차후에라도 중대한 흠결이 나온다면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