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송정공원에 광주시의 재정이 투입되면 483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됐으며, 1단계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 내 학교(광주대)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5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비 집행률은 27％에 그쳤고,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13일 시의회 조석호(민주·북구 4)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차례 공모에도 송정공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시공원 유지 및 확보라는 원칙하에 재정사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정사업 추진 시 매입비용은 약 483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우선 매입비용은 약 270억원으로 추정했다.

1단계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 내 학교(광주대)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송암공원 내 3만5000㎡는 광주대 소유 부지로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제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는 교지 의무 확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대 소유 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되면 교지 의무 확보 면적 축소로 학생 정원 감축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학교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제척은 하고 특혜 의혹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는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 공증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송형일(민주·서구 3) 의원은 13일 시정 질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5조2912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528억원으로 27.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2018년 집행액은 국비 1조2703억원, 지방비 1102억원, 민자 723억원이다.

송 의원은 “애초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조성 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과정상 성숙에서 정착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로 최소한 70∼80％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민주·광산4)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로 공공기관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행정의 공직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내부의 혁신 엔진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앞으로의 인사에서 시장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의 자치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망을 확대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