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생 정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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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 정신’ 어디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연구개발특구·자동차산업단지 등 유치 경쟁 치열
시·도, 정부 공모 사업 비전과 미래 공유해 상생 차원 공동대응 나서야
2019년 04월 11일(목) 00:00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8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민선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상생협력을 다짐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각종 사업공모와 함께 강소특구 지정,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정책·사업에 있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전 협의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은 ‘한전공대 유치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기조 속에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두 참여한다. 전남권, 경남권 등 권역별로 1곳씩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비 78억원, 지방비 78억원 등 156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을, 전남도는 어린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남도내 장애아동이 근접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놓고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AI(인공지능) 집적화단지, 국립심혈관 센터 등을 중심으로 광주 북구·광산구, 장성군 진원면·남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379만7000㎡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반해 전남도는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2㎢에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합작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대상지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친환경자동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전남도는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미래 레저형 친환경자동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레저형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화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유사한 사업이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기능·역할의 분담, 시너지 효과 증대 등을 위한 협의 등이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산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전남이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정부의 공모나 신규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공동대응해 나간다면 현재 권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경쟁은 없어도 될 것”이라며 “권역 내 중추도시인 광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후지역인 전남이 지역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면서 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정부 역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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