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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역량 결집이 관건이다
2017년 09월 06일(수) 00:00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주변 상황이 좋을 때 힘을 모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호남이 그런 상황이다. ‘호남 패싱’으로 일관했던 9년 동안의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막을 내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제3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호남의 열렬한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전반에 호남 인맥을 적극 중용, 보수 정권에서 쌓였던 호남의 한과 갈증을 풀어 주고 있다. 또 100대 국정 과제에도 호남 현안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호남 미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또 다른 강력한 카드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원내 3당의 국민의당은 다당제 구도에서 국회 운영의 키를 쥐고 있다.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여권의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국민의당이 여권을 압박하며 호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구도도 호재다. 호남과 여권은 사실상 공동운명체다. 호남이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 동력이 붕괴된다. 국민의당에게 호남의 지지는 ‘생존’ 그 자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쟁 구도는 호남의 현안 사업 해결과 비전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더할 나위 없는 황금 구도에도 호남의 미래는 순조롭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근 10년 만에 물이 들어오고 다당제와 경쟁 구도로 조류와 바람도 좋은데 호남의 비전을 담은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역량 결집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호남 사업들을 선언식으로 펼쳐 놓고만 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조성, 광주형 일자리 등은 물론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 스마트 시티, 에너지 밸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도 호남 현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광주·전남 지역 국고 예산은 SOC 분야가 대폭 삭감되고 신규 사업 예산도 ‘찔끔 반영’에 그쳐 정기국회에서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호남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민주당에서 호남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인사를 찾기 힘들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과 광주시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현역 의원은 백재현 예결위원장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국회 일정으로 전격 취소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호남 특위를 구성하며 부산을 떨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여권이 호남 민심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 현안과 관련, 여권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내년 SOC 및 농업 예산 등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호남 현안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 강력한 정치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투쟁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활동도 미진하다. 정치권과의 물밑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풀어 가기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그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한전 공대 건립, 제주 해저터널 등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정부 시절, 고 (故)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호남의 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호남의 역량 결집이다. 여야와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호남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