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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미래 열 그랜드플랜 마련할 때
2017년 05월 17일(수) 00:00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부채 의식은 상당했던 것 같다. 취임 초 호남 총리 내정에 이어 5·18 관련 일련의 신속한 조치만 봐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문 정서’를 불식시키고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호남민의 선택에 보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읽힌다.

그래서인지 벌써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거기에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제시한 한전공대와 같은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 있고, 지자체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예컨대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 콘텐츠 등 3대 밸리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이다. 전남도의 경우는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 산단 조성,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신소재 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 의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 온 광주·전남이기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성급하다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이 호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쯤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문 대통령의 부채 의식에 기대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견지해 온 추진 방식이라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들어주는 정도일 게 뻔하다. 그 또한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이와 관련 씁쓸한 기억 한 토막. 십수 년 전 기자는 중앙 예산 부처 과장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절어 있던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푸념처럼 내뱉었던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히지 않는다. “광주·전남에서 예산 타러 오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달랑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막무가내로 예산만 달라고 하지 기획이라는 게 없어요. 무엇을 주려 해도 명분이 약하니 어찌합니까”

그저 스쳐 지나간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작금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간간이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무리 광주·전남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도 일방적인 지원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면, 지자체나 지역민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균형 발전을 견인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백년하청이다.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있어야겠다. 우선은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역민 스스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사업과 사업 간의 이종교배, 유기적인 협력 체제,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그랜드플랜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 새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당장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플랜이 좋은 예가 되겠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본 틀로 한데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학계, 지역 정치계, 경제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랜드플랜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민이 힘을 모아 줘야 그랜드플랜은 힘을 얻는다. 지역민이 참여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은 새 정부의 예산 집행에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파괴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상생 차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한다면 금상첨화다.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그랜드플랜은 추동력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다. 광주·전남 미래를 담보할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