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남도는 도정의 목표를 ‘매력있고 온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남’으로 정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된 기존 주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상용화와 중동의 화학제품 생산, 중국의 정제설비 가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광양제철소는 후발주자인 중국의 가격 및 물량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6기 전남도는 철강과 화학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동부권의 환경문제 해결과 민원 해소,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기존 동부출장소를 격상시켜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대기중으로의 광범위한 확산 이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동부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을 묶어 지난 1999년 12월부터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중이다.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화학산단에서 대규모 사고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됐다. 여수에도 올해부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 참여해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센터는 사고수습, 사고원인조사, 주민건강환경영향조사, 인명 구조 및 안전조치, 환자 구급, 방재활동, 기술지도, 주민대피 및 장비지원, 복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최근 도와 시·군 간 환경관리권 문제로 일부 논쟁이 있는데 일부 주장에 앞서 환경관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환경관리권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은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 등 관련법에 의거해 인허가를 받아 공장 가동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수질과 대기의 경우 1종부터 5종까지 세분화시켜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하고 4종과 5종은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이낙연 지사는 3종까지를 시·군에 위임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업소별로 전남도와 시·군이 환경관리권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오염물질이 종류에 따라 대기중이나 공공수역으로의 확산 이동함으로써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대기·수질 오염물질은 전남도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확산·이동이 제한적인 소음진동·악취·폐기물·토양오염 등은 종별 구분없이 1종부터 5종까지 전체를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와 시·군간 관리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도와 시·군이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환경보전을 통해 쾌적한 전남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