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자동차 검사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새 장비로 시행될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고 갈등을 벌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업체들은 11월 1일부터 환경부령(제358호)에 따라 새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장비인 ‘케이디147’(KD 147)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광주지역 58개 민간 자동차 종합검사업체 중 19개 업체만 새 장비가 설치됐다.

광주시의 경우 민간 업체의 자동차종합검사율이 72%에 달하고 있어 당장 내달 1일부터 검사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이전의 주행속도 80km에서 검사하는 장비인 ‘럭다운 쓰리모드’(LUGDOWN 3Mode)에서 실제 주행속도로 검사를 진행하는 ‘케이디147’(KD 147)로 종합검사방식을 전환, 지난 7월 1일까지 관련 업체들에 장비를 교체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이전 장비의 검사방식이 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엔진 회전속도를 최고로 올려 엔진에 무리를 주고,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검사업체들이 새 장비 도입을 위해 대당 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검사업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교체시기를 10월31일까지 유보했었다.

유보기간 만료가 코앞에 닥쳤지만 자동차 검사업계는 제도 수정과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경부의 방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전의 ‘럭다운 쓰리모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가 가능한 반면,‘케이디147’은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차만 가능해 전체 차종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신·구 장비의 병행사용이 불가피하고, 성능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하루 자동차 검사량은 평균 880대 규모로, 이중 교통안전공단에서 80대를 소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민간업체에서 800대를 검사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계속 새 장비 도입을 미룰 경우, 사전 예고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검사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 헤매야 할 뿐더러 이로 인해 검사 차량이 밀리다 보면 자칫 검사만료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