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통합 대응 TF’ 본격 가동
의원 정수 불균형 해소 등 특례 조항 신설 요구키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원 정수로 전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의원 정수대로 단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 23명 대 전남 61명’이라는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남지역 의원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돼,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대등하거나 앞서는 광주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는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안도 나왔다.
정부와 시·도가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TF는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특별시의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통합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10명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통합 지방정부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 가동된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시의회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원 정수로 전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의원 정수대로 단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 23명 대 전남 61명’이라는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도가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TF는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특별시의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통합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