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넓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광주시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가 정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던 기존 바우처 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선택·계획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구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 7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을 이용 중인 장애인 30명이다.

참여자는 본인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량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용 특수 신발 구입, 주거 환경 개선, 교육·훈련 수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된다.

서구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정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남구도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인예산제 도입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3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 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까지 4대 분야 바우처 수급 시범 대상자 20명을 선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역시 바우처 지급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는 시범기간 동안 4600만원 상당의 개인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