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탄소중립’ 모델 해법 유럽 선진 도시서 찾는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보고서
암스테르담·뮌헨 등 도시 분석
암스테르담·뮌헨 등 도시 분석
2025년 12월 30일(화) 21:30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탈탄소 사회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선언적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선진 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진흥원)은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EU 탄소중립 도시정책 사례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베를린, 뮌헨(이상 독일) 등 EU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도시들의 공통된 성공 비결은 ‘통합’과 ‘실행’에 있었다. 이들 도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법적 지원 아래 도시를 기술 혁신의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을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과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구조를 확립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했다. 베를린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법’과 ‘열공급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베를린 솔라센터’의 운영이다.
이 센터는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상담부터 인허가, 보조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민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시영주택공사(데게보)를 통해 건물 포트폴리오 단위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도입,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뮌헨은 ‘공공성’을 무기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뮌헨에너지공사(SWM)라는 공기업이 전력과 열, 대중교통을 통합 관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뮌헨은 특히 지역 내 풍부한 지열 자원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뮌헨의 지오폴(GEOVOL) 프로젝트는 지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망을 구축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 꼽힌다.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업을 통해 생태 복원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시민 주도’와 ‘순환 경제’가 핵심 키워드다. 부이크슬로터함 지구는 오염된 산업 부지를 주거와 업무 복합 지구로 재생하면서 자원 순환형 도시 모델을 구현했다.
수상 가옥 단지인 슌스칩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에너지 커뮤니티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P2P 전력 거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광주형 기후도시계약제’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시민사회가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은 다층적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과 성과 평가를 연동해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단지와 신규 개발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진흥원은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지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망 구축을 제안했다.
첨단3지구와 효천지구 등 신규 도시 개발 지역에는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조성해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실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베를린의 사례를 응용한 ‘광주 태양광 허브(G-Solar Hub)’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일원화하는 플랫폼이다.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이 밀집한 두암동, 양동, 월산동 등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기후복지형 주거개선사업’ 추진도 제안됐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진흥원)은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EU 탄소중립 도시정책 사례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베를린, 뮌헨(이상 독일) 등 EU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도시들의 공통된 성공 비결은 ‘통합’과 ‘실행’에 있었다. 이들 도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법적 지원 아래 도시를 기술 혁신의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을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과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구조를 확립했다.
이 센터는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상담부터 인허가, 보조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민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시영주택공사(데게보)를 통해 건물 포트폴리오 단위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도입,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뮌헨은 ‘공공성’을 무기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뮌헨에너지공사(SWM)라는 공기업이 전력과 열, 대중교통을 통합 관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뮌헨은 특히 지역 내 풍부한 지열 자원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뮌헨의 지오폴(GEOVOL) 프로젝트는 지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망을 구축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 꼽힌다.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업을 통해 생태 복원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시민 주도’와 ‘순환 경제’가 핵심 키워드다. 부이크슬로터함 지구는 오염된 산업 부지를 주거와 업무 복합 지구로 재생하면서 자원 순환형 도시 모델을 구현했다.
수상 가옥 단지인 슌스칩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에너지 커뮤니티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P2P 전력 거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광주형 기후도시계약제’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시민사회가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은 다층적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과 성과 평가를 연동해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단지와 신규 개발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진흥원은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지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망 구축을 제안했다.
첨단3지구와 효천지구 등 신규 도시 개발 지역에는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조성해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실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베를린의 사례를 응용한 ‘광주 태양광 허브(G-Solar Hub)’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일원화하는 플랫폼이다.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이 밀집한 두암동, 양동, 월산동 등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개선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기후복지형 주거개선사업’ 추진도 제안됐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