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권의 ‘ACC 고사작전’…원상복구 시급
최근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운영 주체와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분리 시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때아닌 논란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했는데 그 배경이 이제야 밝혀졌다.
윤석열 정권이 광주지우기 차원에서 ‘ACC 고사작전’을 벌인 것이 배경이었던 것이다. ACC 고사작전은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돈줄 죄기부터 시작됐다. 2023년 513억원이던 ACC 예산은 윤 정권 편성이 반영된 2024년 220억원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172억원까지 급감했다.
운영 효율화를 내세워 돈줄을 죈 뒤 ACC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성위원회 위상 낮추기에 들어갔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이던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만약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의 위상을 잃고 한낱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조성위원회를 2022년 5월 8기 위원 임기 만료 후 지금까지 9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힘빼기 일환이다.
더 심각한 것은 광주정신의 상징인 민주평화교류원을 ACC에서 분리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체부에서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로 넘겨 단순한 기념관으로 전락시킬 계획이었다니 아찔하다. 옛 전남도청 등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5·18의 상징 시설로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세계와 교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광주정신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조성위원회 격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ACC 운영 주체 논란과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조치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했는데 내란 정권의 광주지우기 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조성위 격하 법안 철회를 위한 조치는 물론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등 ACC 운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광주정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광주지우기 차원에서 ‘ACC 고사작전’을 벌인 것이 배경이었던 것이다. ACC 고사작전은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돈줄 죄기부터 시작됐다. 2023년 513억원이던 ACC 예산은 윤 정권 편성이 반영된 2024년 220억원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172억원까지 급감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조성위원회 격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ACC 운영 주체 논란과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조치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했는데 내란 정권의 광주지우기 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조성위 격하 법안 철회를 위한 조치는 물론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등 ACC 운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광주정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