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7일 국회 답변 중 타이완 해협 봉쇄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력충돌이 수반될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고 자국인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11월 17일 가나이 마사아키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파트너인 아시아 국장 류진송과 회담했으나 중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화 내용보다 두머니에 손을 넣은 류진송 앞에 마사아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더 주목을 받았다.

사나에 총리는 11월 22일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과 대화를 모색했으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창은 사나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일본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하며 본토 방어 이외의 사태에도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적대국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이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이때부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사나에 총리가 타이완에서의 무력충돌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본다고 밝힌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내용에 따라 이는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도 타이완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침략하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편입했던 역사를 가진 일본이 타이완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일본에서 이처럼 침략 역사에 대한 인식 없이 주변 지역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역사적 감정과 현재 타이완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로서 사나에의 이번 발언은 묵과하기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중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있다. 사태 직후 중국에서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타이완 문제에도 더 강경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서 정부의 종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가라앉히고자 하나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가 없는 한 일본의 설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진핑은 11월 24일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역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물리적 제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나에의 발언이 평소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기는 이른 면이 있다. 일본 여당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 강도를 높여 전선을 넓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진핑은 미국을 통해 타이완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길을 택했고 트럼프도 일단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일본이 추가적 자극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현재의 냉각 사태를 유지하며 일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도 중일 갈등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타이완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을 가정하는 발언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수면 아래 남아 있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타이완 문제 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