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된다
정부, 규제 전면 완화 검토
정부가 광주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AI 집적단지나 최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처럼 특정 구역에 한정된 규제 완화 특례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국 최초 시도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를 ‘AI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에 대통령실에서 “깊이 공감한다” 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AI 규제프리 실증도시’가 구현되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핀테크나 블록체인 등 특정 분야, 특정 지역 에 한정됐던 ‘규제 샌드박스’와 차원이 다른, 도시 전역을 무대로 한 AI 실증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AI 자율주행 기술이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마음껏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광주의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모델은 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도시 확장형 특구’에 가깝다.
규제자유 구역이 도시 전체로 넓어질 경우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제 시민 생활이 이뤄지는 도로와 병원, 상가, 주거지에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어 파급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도시 단위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산업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AI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 전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며 “규제프리 광주가 자리 잡으면 국내외 AI 기업 유치 경쟁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한 AI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20년부터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AI·모빌리티 분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돼 창업 및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주가 대한민국 AI산업을 선도하는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기존 AI 집적단지나 최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처럼 특정 구역에 한정된 규제 완화 특례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국 최초 시도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를 ‘AI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에 대통령실에서 “깊이 공감한다” 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핀테크나 블록체인 등 특정 분야, 특정 지역 에 한정됐던 ‘규제 샌드박스’와 차원이 다른, 도시 전역을 무대로 한 AI 실증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AI 자율주행 기술이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마음껏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 구역이 도시 전체로 넓어질 경우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제 시민 생활이 이뤄지는 도로와 병원, 상가, 주거지에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어 파급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도시 단위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산업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AI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 전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며 “규제프리 광주가 자리 잡으면 국내외 AI 기업 유치 경쟁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한 AI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20년부터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AI·모빌리티 분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돼 창업 및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주가 대한민국 AI산업을 선도하는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