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5명 중 1명 “도와줄 사람 없어 병원 못 가”
고령장애인 인권현황 조사…27%가 최근 1년동안 의료기관 이용 못해
이동·건강권 확보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의료비 지원·돌봄 확대 시급
이동·건강권 확보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의료비 지원·돌봄 확대 시급
2025년 10월 29일(수) 20:40
 /클립아트코리아 |
고령장애인 5명 중 한 명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의료기관에 못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권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장애인 인권 현황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응답자 479명 중 130명(27.1%)은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할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응답자가 39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관까지 교통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6명(27.6%),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24명(18.4%) 등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은 혼자서 외출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89명에게 혼자 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 중 140명(28.6%)이 “혼자 외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고령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고령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확대해 달라’(217명·31.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를 보수하거나 계단을 제거해 줄 것’(103명·14.9%), ‘저상버스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해 줄 것’(100명·14.5%) 등 요구도 이어졌다.
고령장애인들 중 절반 이상이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고령장애인 470명 중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 원 이하가 132명(24.2%), 50~100만원이 166명(37.2%) 등이었다. 또 전체의 85%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장애인의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으로는 613명 응답자 중 272명(49.2%)이 ‘의료비’를 꼽았다. 식비(158명·17.7%), 주거비(91명·16.5%), 교통비(46명·8.3%)가 뒤를 이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의료비’가 241명(59.4%)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71명(17.5%)이 ‘교통비’, 56명(13.8%)이 ‘보조기기 구입비’, 31명(7.6%)이 ‘간병비’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수술비와 진료비 등 의료비용 지원’(850명 중 223명·26.2%)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맞춤형 돌봄 확대’(152명·17.9%),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104명·12.2%)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고령장애인이 장애와 노화 두 가지 취약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다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생계급여와 연금 지원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가능할 뿐 의료비와 이동비 등까지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이동권이 제한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예약 대기 시간이 길고, 저상버스 접근성이 낮아 고령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장애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곧 건강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캠페인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포럼에서 고령장애인을 위해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며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점, 복지형 일자리 제도 참여 시 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점 등 정책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145만5782명(55.3%)으로 나타났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권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장애인 인권 현황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할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응답자가 39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관까지 교통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6명(27.6%),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24명(18.4%) 등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은 혼자서 외출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89명에게 혼자 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 중 140명(28.6%)이 “혼자 외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령장애인들 중 절반 이상이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고령장애인 470명 중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 원 이하가 132명(24.2%), 50~100만원이 166명(37.2%) 등이었다. 또 전체의 85%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장애인의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으로는 613명 응답자 중 272명(49.2%)이 ‘의료비’를 꼽았다. 식비(158명·17.7%), 주거비(91명·16.5%), 교통비(46명·8.3%)가 뒤를 이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의료비’가 241명(59.4%)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71명(17.5%)이 ‘교통비’, 56명(13.8%)이 ‘보조기기 구입비’, 31명(7.6%)이 ‘간병비’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수술비와 진료비 등 의료비용 지원’(850명 중 223명·26.2%)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맞춤형 돌봄 확대’(152명·17.9%),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104명·12.2%)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고령장애인이 장애와 노화 두 가지 취약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다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생계급여와 연금 지원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가능할 뿐 의료비와 이동비 등까지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이동권이 제한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예약 대기 시간이 길고, 저상버스 접근성이 낮아 고령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장애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곧 건강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캠페인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포럼에서 고령장애인을 위해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며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점, 복지형 일자리 제도 참여 시 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점 등 정책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145만5782명(55.3%)으로 나타났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