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전과 관련해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2025년 10월 29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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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들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의 우선적인 현안으로 생각한다. 광주권 정치인들도 똑같이 말한다. 광주에서 이런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2013년 군공항이전법이 통과될 때부터였다. 그런데 그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도 총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광주정치권에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공항 이전의 각론 단계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첫째,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갈 비용 문제이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으로 5조 7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게 약 9년 전 산출한 금액이다. 그동안 건축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광주 군 공항보다 규모가 좀 크기는 하지만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은 11조 5000억원으로 발표되었다.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현 국회부의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은 20~30조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광주정치권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으로 대충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가?
둘째,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안군이 군 공항을 받아들이면 국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별개로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6자 TF에 참여하면 이 약속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10월 22일)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부채비율은 23.65%(2조 1675억원)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행정안전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1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셋째, 2013년에 광주, 대구,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군공항이전법이 통과되었다. 광주정치권은 뒤늦게 ‘2013년 법’으로는 군 공항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4년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각각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광주 시내 곳곳에 특별법 통과를 자랑하는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의 ‘공치사’ 현수막이 걸렸다. 무안군만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면 이제 군 공항 이전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광주권 정치인들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2024년 법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묻겠다. 국가가 완전히 주도하는 새로운 군공항이전법 제정은 실현 가능한가?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광주정치권은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이제 정말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며칠 전인 지난 25일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다음 발언들을 했다.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은 군 공항 이전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재정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토로한 것이다. 대구 군 공항은 5년 전 이전 지역이 확정되었지만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 절차조차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설령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에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자할 재정은 거의 제로(0)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도한 호남선 복선화 사업은 36년(1968-2003)이 걸렸다. 광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과거 광주공항이 국제선을 운행할 때 광주공항 이용객은 광주 주민 40%, 전북 주민 30%, 전남 동부권 주민 20%, 전남 서부권 주민 10%였다. 총 이용객의 50%를 차지했던 전북과 전남 동부권 주민이 각각 무안공항보다 청주공항과 김해공항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안공항이 광주공항보다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더 적격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부터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예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안군이 군 공항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군 공항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합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둘째,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안군이 군 공항을 받아들이면 국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별개로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6자 TF에 참여하면 이 약속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10월 22일)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부채비율은 23.65%(2조 1675억원)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행정안전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1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광주정치권은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이제 정말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며칠 전인 지난 25일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다음 발언들을 했다.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은 군 공항 이전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재정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토로한 것이다. 대구 군 공항은 5년 전 이전 지역이 확정되었지만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 절차조차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설령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에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자할 재정은 거의 제로(0)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도한 호남선 복선화 사업은 36년(1968-2003)이 걸렸다. 광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과거 광주공항이 국제선을 운행할 때 광주공항 이용객은 광주 주민 40%, 전북 주민 30%, 전남 동부권 주민 20%, 전남 서부권 주민 10%였다. 총 이용객의 50%를 차지했던 전북과 전남 동부권 주민이 각각 무안공항보다 청주공항과 김해공항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안공항이 광주공항보다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더 적격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부터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예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안군이 군 공항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군 공항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합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