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 10만ｔ을 시장에서 우선 격리키로 했다. 또 전남지역 피해가 가장 큰 ‘깨씨무늬병 ’ 피해 벼도 전량 매입키로 했다.

산지쌀값은 24만 7952원(80㎏)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상태라 쌀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림부가 내놓은 수급안정대책으로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중 예상 수요량을 넘어선 10만t을 우선 격리하는 게 핵심으로, 10만t에는 올해 8월 말부터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5만 5000t의 반납 물량을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4만 5000t은 가공용으로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000ｔ으로 지난해보다 1만 1000ｔ감소했다. 재배면적(67만 8000㏊)이 지난해(69만 8000㏊)보다 2만㏊ 감소한 반면, 10ａ(아르·100㎡)당 생산량(527㎏)은 평년(518㎏)이나 전년(514㎏)보다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내년 쌀 수요량을 340만 9000ｔ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16만 5000ｔ이 남지 않겠냐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10만ｔ을 격리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 확정되는 쌀 최종 생산량과 이듬해 1월 파악이 가능한 예상 소비량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수급 대책을 마련, 내놓기로 했다.

올해 민간 재고량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부족해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로 쌀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예측이 매번 빗나가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농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올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 생산량·수요량을 예측, 5만 6000ｔ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수급대책을 세웠지만 예측이 실패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결국 4배가 넘는 쌀을 추가로 매입해야 했다.

이는 올해까지 민간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쌀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또 쌀값을 20만원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안정적으로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 지난해 2021년부터 허술한 통계를 기초로 이뤄진 쌀 수급 대책을 세우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문 의원은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쌀 수요량을 361만 4000ｔ으로 예측하고 같은 해 쌀 생산량을 388만 2000ｔ으로 예상한 결과, 27만 여ｔ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현장은 정부 예측과 달랐고 2022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이후에도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 쌀값은 5일 기준 24만 7952원(80㎏)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