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돼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충격적이다.

광주시는 삼거동 후보지 반경 300ｍ 이내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88세대 중 48세대(54.5%)가 동의해 어렵게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오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사업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은 후보지 인근 광주시립요양병원 일가가 직원들을 동원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비대위 측은 광주시와 병원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광주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각장 없는 광역자치단체인데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해 그 전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만약 건립이 안되면 매일 500ｔ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된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막혀 지난해 12월 3차 공모끝에 가까스로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복병을 만나게 됐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정공법으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누가 사주했는지, 광주시와 시립요양병원 간 공모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님비사업 선정 과정에서 조급증이 빚은 대표 사례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라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광주시와 주민들이 접점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