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가정에 지역화폐로 축하한다
지방소멸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효과 노려
합계 출산율·신생아 수 감소에 市, 자체적으로 시행
합계 출산율·신생아 수 감소에 市, 자체적으로 시행
![]()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가 올해부터 출생 가정에 지역화폐로 축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생가정에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권 광주상생카드(선불카드) 1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는 임신·출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해주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합계 출산율 하락세와 향후 5~10년이 광주시 인구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광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90이었지만 2022년 0.84로 감소했고, 2023년 0.71, 지난해 0.70까지 하락했다. 실제 광주시 출생아수도 감소세(2021년 7956명→2022년 7446명→2023년 6172명)다
2021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81이었다는 점에서 광주는 전국 평균 보다 높았지만, 2023년과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2023년 0.72, 2024년 0.74)보다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9년만에 전국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국 8개 특·광역시중 광주시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도 한 이유다.
출산 계획이 없거나 출산을 지연·포기 하는 이유의 1~2순위가 양육비용 부담이라는 점에서도 부모들에게 출산으로 감소되는 수입에 대한 재정적 보전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23년 광주에서 출생 신고한 가정에 한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7→10%)해 줬지만, 할인 판매기간이 1~12월까지라는 점에서 출생달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결·보완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교부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법상 광주시에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출생아로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첫째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출생신고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1살이 되는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생아의 부모나 혼인외 출생아의 모친 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모두가 외국인이거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에는 ‘아기천사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간다.
손은영 광주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각종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생가정에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권 광주상생카드(선불카드) 1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합계 출산율 하락세와 향후 5~10년이 광주시 인구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광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90이었지만 2022년 0.84로 감소했고, 2023년 0.71, 지난해 0.70까지 하락했다. 실제 광주시 출생아수도 감소세(2021년 7956명→2022년 7446명→2023년 6172명)다
지난해 9년만에 전국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국 8개 특·광역시중 광주시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도 한 이유다.
출산 계획이 없거나 출산을 지연·포기 하는 이유의 1~2순위가 양육비용 부담이라는 점에서도 부모들에게 출산으로 감소되는 수입에 대한 재정적 보전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23년 광주에서 출생 신고한 가정에 한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7→10%)해 줬지만, 할인 판매기간이 1~12월까지라는 점에서 출생달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결·보완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교부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법상 광주시에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출생아로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첫째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출생신고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1살이 되는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생아의 부모나 혼인외 출생아의 모친 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모두가 외국인이거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에는 ‘아기천사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간다.
손은영 광주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각종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