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일부터 과도한 요양·한방 병원의 병상을 지역 수요에 맞게 줄이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 확보에 나선다.

광주시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병상관리계획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 과잉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실정에 맞는 병상조정이 이뤄져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