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스승의날이 다가오지만 스승도, 제자도, 학부모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2023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20대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됐고,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해결됐을까? 아니다. 상황은 더 복잡하고 심각해졌을 뿐이다.

한만중 등 교육 법·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교육의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며 ‘교사와 학부모, 어디로 가는가?’를 펴냈다. 책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와 일련의 상황을 꼼꼼하게 짚으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다.

저자들은 열악하고 권위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노동자라는 담론이 확산되고,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으로 교사가 평가의 대상이 된 점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수시 입학 전형 확대가 교사의 진학 지도보다 학부모의 지원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학교폭력 관련법의 제·개정 역시 본래 취지와 달리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 관계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다. 어디까지를 ‘정당한 민원’으로 볼 것인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권리, 의무가 교육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학부모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아가고, 학생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살림터·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