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관세전쟁 등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경제 위기 대응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의 지역경제 동향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 확대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역의 경제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광주연구원(연구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정책포커스, 지역 경제위기 대응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주시 주도의 ‘지역 경제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펜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관세 패권전쟁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가 주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산업위기특별법’을 통해 산업 중심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지자체는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여전히 정부와 같은 산업중심의 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 전북, 충남, 서울, 경기 등은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외 다방면에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반면 광주시는 정부와 비슷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조례’ 신설을 통해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위기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신속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광주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연구원의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도 지역 경제 현황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광주시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위기대응 관련 거버넌스는 위기관리위원회와 위기대응위원회로 세분화하고, 모니터링 부문도 따로 구성함으로써 지역 경기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 내·외 다양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